사기, 강박

1. 사기, 강박

사기 및 강박으로 맺은 계약은 유효, 취소가 가능하다.

2. 사기 요건

가. 사기자의 2중의 고의가 있을 것,(!=과실기망)

나. 기망행위가 있을 것. (침묵 포함)

다. 기망행위가 위법할 것(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 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는 사기가 아니다.

라. 인과관계가 인정 될것.

1)주관적(O), 객관적요건은 필요 없음.

마.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취소 할 수 있다.

3. 제 3자의 사기 강박

가.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

1) 선의 그리고 무과실 : 취소 할 수 없다. 

2) 악의 또는 유과실 : 취소 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증명

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취소 가능

1) 소유권, 점유권 영업권 포기

2) 유언,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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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