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위한 계약

- 임의 규정

ex) 꽃배달, 생명보험, 운송계약

- 2개의 법률 관계 처리를 1개의 법률 관계로 처리

1. 용어

가. 요약자 - 채권자 (꽃 주문인)

나. 낙약자 - 채무자 (꽃 배달 업체)

다. 수익자 - 제 3자 (꽃 받는 사람)

라. 관계

1) 요약자 - 낙약자 : 보상 관계 (채권자)

2) 요약자 - 수익자 : 대가 관계 (채무자)

3) 낙약자 - 수익자 :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권리 발생 (제 3자)

2. 특징

- 권리 취득시기가 성립시기와 다르다.

-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3. 하자흠

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나. 계약 전체가 무효, 취소

다. 대가 관계(요약자, 수익자 - 무역거래 해지)로 요약자는 낙약자(운송회사)에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한다.

- 무역거래가 깨졋다고 운송중인 상품의 운송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4. 수익자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계약의 해제, 변경, 취소권이 없다.

가. 권리

1) 이행청구권

2) 손해배상 청구권

5. 요약자

- 계약의 해제, 변경이 가능하다.

- 단, 수익자(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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