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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정세전망: 한국·중국·일본의 외교 전략과 지정학적 변화 분석

Heybro 2025. 5. 22. 11:15

국립외교원의 『2025 국제정세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 전략, 북핵 문제, 미중 갈등, 경제 협력 등 동북아 국제 정세의 핵심 이슈를 분석합니다.

 

2025년 동북아 국제 정세: 한국, 중국,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은 지정학적 격랑 속에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발간한 『2025 국제정세전망』은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 북핵 대응과 지정학적 균형

2024년부터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 복합적인 국제 안보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국제 공조 △외교적 해법 추진 △군사 대비 태세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억제력을 병행하는 복합전략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25년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반발로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불안 요소도 상존합니다.

 

중국: 기술 주도 성장과 미중 전략 경쟁

중국은 2024~2025년 사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기술 중심의 고품질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하며, 내수 시장 확대와 무역 자유화를 병행합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미중 전략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사회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처 : 주한중국대사관

일본: 외교의 연속성과 딜레마 사이

일본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속에서 외교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소수 내각은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고민도 병행 중입니다.

북일 관계는 여전히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남아 있으며, 공식 대화는 단절되었으나 비공식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집단안보체제 논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이슈는 국민 감정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처 :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한중 경제 협력의 지속과 확대

한중 무역은 2024년 328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국은 중한 FTA 2단계 협상, 공급망 협력, 녹색 산업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AI·친환경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파트너십 확대가 기대됩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은 ‘디커플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분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채택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등 전략적 품목에서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 등 중간 위치 국가들은 균형 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처 CGTN

 

외교의 유연성과 전략적 명료함이 필요한 시대

2025년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외교적으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중심의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해야 하며, 일본은 내외 정치 불안정성 속에서도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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