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1. 목적
가. 불분명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종식시킴
나. 행위자는 법원.
2. 법원의 해석방식
가. 자연적 해석 : 표의적 입장
1) 의사를 고려 (표시x)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신분행위
4) 오표시 무해의 원칙
나.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표시 고려)
1) 의사표시 원칙
다. 보충적 해석
3. 해석의 기준(순서) : 판사의 해석 순서.
가. 당사자 의도의 목적
나. 사실인 관습
다. 임의 법규
라. 신의 성실
* 당사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관습이 있나? 판례가 있나?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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