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회질서 효과
절대적 무효 :
1) 선의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2)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철회하지 않는다.
상대적 무효 : 선의의 3자를 보호한다.
* 내연관계의 조건부 아파트 증여 계약은 절대적 무효임으로
조건 불이행에 의한 아파트 반환 청구 및 계약 이행 청구는 인정 되지 않는다.
!불법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폭리행위 (민법 104조) 절대적 무효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 = 무효.
무효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가. 주관적 요건
1) 궁박상황(물질적, 정신적), 경솔, 무경험(보통의 지식이 부족-외국에서 오래살다와서 현지사정을 모를경우 등)
2) 상대방(폭리자)가 위(1)의 모든 상황을 알고 행위한 것은 유효하다.
*단 이용의 목적으로 악의, 고의가 있을 경우 무효이다.
나. 객관적 요건
1) 시세가 현저히 불균형 일때
2) 시점은 법률행위(계약)의 시점이지 이행기의 시점이 아니다.
3) 객관적 요건을 구비한다고 하여 주관적요건을 추정하지 않는다.
※ 104조위반은 절대적 위반이지만 103조와 다르게 전환은 허용된다.
3. 103조와 104조의 관계? 차이점?
가. 104조는 103조의 예시 조항이다.
나. 103조 (첩계약, 도박)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 불법으로
이행된 것을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은 것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 104조는 폭리를 당한사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폭리를 취한 자는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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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