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요건

1. 법률행위 요건

가. 성립 

a. 유효 (취소 가능, 취소 불가능)

b. 무효

효력요건 구비가 뒨 후, 유무효 여부와 취소가능 불가능 여부 판단.

성립 요건 :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나. 불성립

2. 법률행위 종류

가. 단독(법률)행위

a.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도달주의)

b.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도달주의 X)

    * 의사표시의 완성(표백주의) :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요식행위

#단독행위는 법정주의

나. 계약

다. 합동(법률)행위

3. 재산상의 법률행위

가. 채권행위 : 대상은 사람대 사람, 청구권, 이행의 문제있음, 부담행위

나. 물권행위 : 사람이 물건을 , 이행의 문제 없음,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나(채권행위), 처분행위(물권행위)는 무효하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 EBS 강의내용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