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위해 불필요한 어려운 말을 지우고 고친 내용입니다. 정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 1조(목적)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함 법인세법 제2조(정의) 용어의 뜻 1. 내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주주와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