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개론/부동산학 5

토지의 분류

1.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 택지)- 공업용-지목이 대인 토지- 주거용- 상업용 2. 분류1) 택지2) 부지3) 대지- 주거용,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음4) 농지5) 임지6) 후보지, 이행지(1) 후보지 -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의 경우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2) 이행지- 이행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7) 맹지8) 대지9) 필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토지의 등기 및 등록단위를 말한다.- 권리를 구분하..

부동산의 개념

1. 법, 제도적 개념1) 협의의 부동산 - 민법상 부동산(1) 토지 및 그 정착물 (2) 토지소유권의 범위ㄱ.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ㄴ.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광업법 제 3조)은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체로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3) 토지정착물ㄱ.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소목의 집단, 등기완료된 수목의 집단(입목), 타인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ㄴ.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돌담, 축대, 교량등,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4) 동산ㄱ.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ㄴ.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ㄷ. 등기..

부동산학의 이념

1.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부동산활동(부동산학)의 일반원칙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은 부동산소유활동과 부동산거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2) 안정성의 원칙- 안정성의 개념에 있어서는 복합개념의 논리에 따라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 원칙은 경제원칙을 말하는데, 경제원칙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

부동산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분야

1. 부동산학의 연구대상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하는데 크게 부동산현상과 부동산활동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부동산학의 접근법1) 종합식 접근법- 복합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 ->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방법 2) 분산식 접근법 3) 중점식 접근방법 4) 법 제도적 접근법- 부동산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 함에 있어서 그 이론적 기초를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 두는 방법 5) 현상학적 접근방법 6)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7) 의사결정 접근방법-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속 수정됩니다.# 내용 수정을 위한 피드백 받습니다.

부동산학의 이해

1.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1)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1) 인간 사회의 여러 현항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 과학에 해당 (2) 순수 과학과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과학(3) 부동산학은 실천 과학이며 경험과학, 규범과학이다. 2) 사회과학(1) 부동상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해당한다. 3) 응용과학(1)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응용과학(2)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면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과학이다. 4) 종합과학(1) 여러분야의 학문과 연계ㅗ디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 2. 부동산학의 복합개념 1) 부동산학은 여러 부동산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거나, 부동산 결정을 행하고 부동산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