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브라더

1. 법정해제- 채무 불이행 원인- 채무자 귀책사유- 채권 계약에 한 한다. 가. 이행 지체1) 즉시해제가 아니다. 최고 후 해제권 발생하면 해제 할 수 있다. 상당하지 않은 기간의 최고도 유효하다. (ex. 30분 안에 입금시켜!)-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해제할 수 있다.2) (최고 + 해제의사표시) 동시 가능나. 이행 불능다. 불완전 이행라. 채권자 수령지체마. 사정변경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해제 인정 * 주된채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해제할 수 있다. - 부수적 채권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2.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최고없이)- 해제 할 수있다 (O) - 의사표시 - 해제 된다.(X) - 자동가. 정기행위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피로연 음식이 시간내 도착, 완료 하지 않은경..

1. 개념가. 계약을 소멸시킨다.나. 일시적 계약 소멸 다. 해제1) 매매계약등2) 소급효 있다.3) 완상 회복4) 손해배상 청구 라. 해지1) 임대차, 고용등2) 소급효 없다.- 해지한 날부터3) 원상회복 없다.4) 손해배상 청구 -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계약에 특유한 용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자동해제와 자동해지는 없다.- 일방, 단독행위 2. 구별개념가. 해제계약1) 쌍방간 합의로 인해-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두사람의 합의하에 해제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3) 해제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4) 손해배상이 없다.5) 제 3자를 보호한다. 나. 해제조건(실전약관)-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1) 중도금 미지급 해제조건(특약) - 유효한 특약- 자동해..

- 임의 규정ex) 꽃배달, 생명보험, 운송계약- 2개의 법률 관계 처리를 1개의 법률 관계로 처리 1. 용어가. 요약자 - 채권자 (꽃 주문인)나. 낙약자 - 채무자 (꽃 배달 업체)다. 수익자 - 제 3자 (꽃 받는 사람) 라. 관계1) 요약자 - 낙약자 : 보상 관계 (채권자)2) 요약자 - 수익자 : 대가 관계 (채무자)3) 낙약자 - 수익자 :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권리 발생 (제 3자) 2. 특징- 권리 취득시기가 성립시기와 다르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3. 하자흠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나. 계약 전체가 무효, 취소다. 대가 관계(요약자, 수익자 - 무역거래 해지)로 요약자는 낙약자(운송회사)에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한다.- 무역거래가 깨졋다고 운송중인 ..

위험부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임의 규정- 쌍무계약에서 발생,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쌍무계약 ㄱ. 존속성의 견련성 (= 소멸상의 견련성)- 일방 (매도인의 채무) - 목적물 인도 채무 소멸- 타방 (매수인의 채무) - 대금 지급 의무 함께 소멸 1. 채무자 주의 (원칙) : 매도인이 기본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 목적물이 후발적 불능시가. 계약금 - 부당이득 반환(배액 상환 X)나. 목적물의 인도의무 면제다. 타방(매수인) 대금 지급의무 소멸 2. 채권자 주의 전환(위험부담의 전환)- 매수인이 손해 감수-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잔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가. 특약이 있다면 위험부담의 전환 가능 ex)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나. 채권자 수령 지체중 발생한 목적물의 소멸 ..

1.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을것- 선이행 의무자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ex)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선이행 가. 불안의 항변권나. 선의의 지체증인자(중도금 지급이 연채중일때)- 이행기 도래 (중도금, 잔여금)다. 효력1) 이행지체(x) - 지연 이지는 발생치 않는다.2) 연기적 항변권3) 법원은 주장, 입증해야 고려한다. -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끼리 주장하여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고려.4) 동시이행 항변권이 자동채권 상계할 수 없다.-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1) 변제(1) 변제 영수증을 써주는 것(2) 어음 수표를 반환(3) 선이행 - 담보말소(x)(4) 채권 증서 반환 (차용증, 현금보관증)2) 토지 거래 허가 지역3) 주택 임대차(상가 임..

1. 요건 가. 외견상 계약이 성립되었을 것- 준비단계 X- 교섭단계 X나. 원시적(전부) 불능이 되었을때- 일부불능X (수량부족, 대금감액)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진다.- 매도인이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매수인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것 : 추정 - 입증책임은 매도인라. 손해배상의 범위1) 신리이익 - 원칙, 믿었음 : 부대비용등 비용2) 이행 이익 - 이행되었을때 모든 이익, 전매 차익까지- 신리이익이 원칙이나 이행이익의 배상금액이 더 적으면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2.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나. 신의칙위반 -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다. 불법 행위 -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신리이익 + 위자료까지 인정 3. 동시 이..

1. 계약의 성립가. 합의 1) 청약과 승낙2) 내용이 일치3) 사람이 일치나. 의사 실현다. 교차 청약 2.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가. 겉으로는 합의로 보이지만 속, 실제로는 다른 경우나. 숨은 불합의는 불성립미국인 수입업자와 홍콩인 수출업자가 거래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였으나,미국인은 홍콩달러를 생각하고, 홍콩인은 미국달러를 생각하여 계약함. 계약은 불성립. 3. 착오- 둘다 문제가 있다면 불성립- 한명만 문제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 - 취소하여야한다. 4. 청약과 승낙- 청약이 우선이고 승낙이 다음이다.- 승낙이 먼저있고 청약이 다음에 올수는 없다.가. 청약1)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다. (정찰제 가격표시의 마트)2) 명확하고 확정적 의사표시- 막연하고 비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청약이 아..

계약의 의의- 임의규정, 특약우선가. 계약의 원칙 1) 체결2) 상대방3) 내용 - 공공복리 이념(제한)4) 방식 1. 약관규제법(보통 거래약관)가. 계약범위 특별법 - 내용 결정의 자유 침해(문제점), 작성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은 결정만 하는 문제점(약관). 나. 편면적 강행규정- 작성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 작성자1) 의무- 명시의무 + 설명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면제상황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2) 주관청에 심의를 거처 작성된 약관 (철도 운송 약관)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4) 알고있는 사항(부연설명) 3) 해석의 원칙- 작성자 견제(통제)- 고객보호(1) 신의 성실의 원칙- 불공정- 분리- 구..

1. 저당권 침해와 구제- 저당권은 점유수반하지 않는다.- 저당목적물이 침해, 훼손, 손상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할때가. 물권적 청구권- 언제든 행사할수 있다.-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할수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든 청구 하지 못한다.- 침해 결과 완전한 변제를 못받게 되었을 때- 변제기 도래전에 실행 가능 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담보를 저당 잡아 담보금액을 보충한다. 라. 즉시 변제 청구권(기간이익의 상실)- 즉시 경매 신청-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 담보물 보충 청구와 즉시 변제 청구는 둘중 하나 선택으로 동시에 청구 하지 못한다. - 침해자가 제 3자일 경우 가. 물권적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다..

1. 법정지상권(어려움) 한번 더 봐야함-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남의토지를 이용할 수 잇는 지상권(=당연성립) 2. 성립요건- 토지에 저당설정전 토지위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 건설중인 건물 모두 상관 없다.- 경매당시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다.- 경낙자는 건물을 철거 요청하지 못한다.(법정 지상권 인정)- 여러명의 저당권자가 있다면 최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저당잡을때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 했을때ㄱ. 토지만 저당 - 인정-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건물을 다시 지었다면 목조건물의 사용기한 15년을 인정한다.ㄴ. 공동경매 - 철거, 인정하지 않는다. 3. 강행규정- 철거특약은 무효- 저당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