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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요건

1. 법률행위 요건가. 성립 a. 유효 (취소 가능, 취소 불가능)b. 무효 효력요건 구비가 뒨 후, 유무효 여부와 취소가능 불가능 여부 판단.성립 요건 :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나. 불성립 2. 법률행위 종류가. 단독(법률)행위a.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도달주의)b.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도달주의 X) * 의사표시의 완성(표백주의) :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요식행위 #단독행위는 법정주의 나. 계약다. 합동(법률)행위 3.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 대상은 사람대 사람, 청구권, 이행의 문제있음, 부담행위나. 물권행위 : 사람이 물건을 , 이행의 문제 없음,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나(채권행위), 처분행위(물권행위)는 무효하다.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변동모습가. 발생a.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 법률의 규정#타인의 권리에 기함 없이b. 승계 취득 (상대적 발생) 1) 이전적(1)포괄 승계 : 상속, 유증(2)특정 승계 : 매매, 교환, 증여 2) 설정적 나. 변경 : 목적물이 권리(동일성을 유지)a. 주체의 변경b. 내용의 변경c. 작용의 변경 다. 소멸a. 절대적 소멸b. 상대적 소멸 2.누구의 입장인가? 발생 - 변경 - 소멸(이전적 승계 취득)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 3. 법률 사실